폐업을 앞두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폐업신고 절차의 복잡함에 한숨부터 나올 수밖에 없죠. 세무 신고부터 4대보험 처리, 각종 계약 해지까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폐업 체크리스트가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 폼에서는 날짜 입력란에 폐업일(예: 250101)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음 달 25일까지의 신고 기한을 계산해 보여줍니다. 덕분에 중요한 날짜를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어요.
폐업 체크리스트
폐업일 또는 폐업 예정일을 입력해 주세요.(입력 된 날짜 기준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 전 할일
- 온라인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고: 통합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 폐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 홈택스: 홈택스 바로가기
신고 방법(온라인, 방문, 팩스)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각각의 보험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대보험 상실 신고 기한
| 보험 종류 | 신고 기한 및 내용 | 과태료 |
|---|---|---|
| 국민연금 | 상실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장 연체 처리로 인한 불이익 발생 가능 |
최고 30만 원 |
| 건강보험 | 상실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상실 신고 전까지 보험료 납부 의무가 계속됨 |
최고 100만 원 |
| 고용보험 | 상실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불이익 상실 신고 전까지 보험료 납부가 지속되어 과다 납부 발생 |
최고 300만 원 |
| 산재보험 | 상실 발생 즉시 근로자 퇴사 후 발생한 산재가 사업주 책임으로 전가될 가능성 |
최고 500만 원 |
-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토탈 서비스
신고 방법(온라인, 방문, 팩스)
-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을 준수합니다.
- 보증금 반환과 정산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세요.
- 마지막 거래까지 모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를 완료해야 합니다.
- 거래처와 연락하여 세금계산서 마감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세요.
- 전화, 인터넷,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공서비스 계약을 해지합니다.
-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를 미리 확인하여 불필요한 요금을 방지합니다.
폐업 후 할일
- 소득 감소와 보험료 부과 시점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폐업, 휴업, 해촉 사실 확인 시 건강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악용 방지를 위해 정산제도를 도입하여 다음 해 11월에 추가 부과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 폐업 신고 완료 시 별도 서류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방문 필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필요
건강보험료 조정 제도
- 폐업 또는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납부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폐업 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 해당 연도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는데 폐업 신고 후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폐업 후에도 다음 해까지 신고 절차를 꼭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자 정부지원정책 및 대출지원 알아보기
- 폐업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패키지입니다.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400만 원
-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 철수와 관련한 전문가 상담
- 취업교육 및 알선: 재취업 관련 교육과 구직 지원
- 재창업 지원: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자금 지원
-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 대상: 폐업 후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사업정리비(점포 철거비 등) 지원
- 재기 컨설팅 및 심리 상담
- 재취업 교육 및 재창업 지원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
-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실업급여 지급
- 재취업 교육 제공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 대상: 신용 불량자 또는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채무 조정(상환 기간 연장, 이자 감면 등)
- 분할 상환 또는 상환 유예
- 개인회생 또는 파산 대리 지원
- 신청 방법: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용회복지원
- 대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대출 연체 또는 채무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대출 상환 기간 연장
- 금리 인하 또는 이자 면제
- 채무 통합 관리 및 조정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상담 센터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
- 폐업자 대환대출. 폐업하고 싶지만 갚아야 할 대출 때문에 폐업도 하지 못한 사업자 분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 2025년 4월부터 은행권에서 폐업자와 폐업 예정자를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 중요내용
- 폐업자ㆍ폐업예정자ㆍ휴업 가능(복수의 사업자 중 일부만 폐업한 경우 제외)
- 저금리 최대 30년 분할상환 가능(잔액·담보별로 지원 내용은 상이함)
- 사업자로 받았던 대출만 가능(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은행권 폐업자 대환대출 (25년 4월 중 시행), 필요한 것만 딱 알아보기!
폐업 체크리스트 활용방법
✏️ 커스텀 항목 추가/수정/삭제 기능
사업 형태나 상황에 따라 체크리스트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 편의를 위해 항목을 직접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별로 추가 신고가 필요하다면 간단히 새로운 항목을 만들어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상태 저장 기능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브라우저를 닫거나 새로고침할 때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localStorage를 이용해 입력값과 체크 상태를 자동 저장해 두기 때문에 다시 열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완료 여부를 다시 확인할 필요 없이 한눈에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 프린트 기능
디지털로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프린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완료된 항목과 체크리스트 전체를 인쇄하여 실물로 보관하거나 상담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www.fillttag.com (필딱)
폐업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업 체크리스트 작성 폼!
이제 복잡한 절차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한 번에 관리하며 재기할 준비를 해보세요.
궁금한 부분이나 추가로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